2017년 457 직업리스트 재정비

호주 이민성은 457비자 관련하여 CSOL이라 불리는 스폰가능 직업리스트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매일 140명에 달하는 해외신청자에게 457비자를 승인하고 있으며 특히 요리사의 경우 2015년 457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부터 현재까지 4,226명의 요리사 포지션의 457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요리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457비자를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7비자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요리사의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주 이민성은 다방면으로 457비자에 대해 새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고려
2014년이후로 457비자가 승인된 직업군은 ICT 관련 직업군이 압도적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요리사 또는 레스토랑/카페 매니저였습니다.
1.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9,111명2. General Pratitioners and Resident Medical Officers: 4,364묭3. Cooks: 4,226명 4. ICT Business and Systems Analysts: 3,941명5. Cafe and Restaurant Managers: 3,295명
현재 많은 숫자의 해외인력이 일부직업군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으므로 호주 이민성에서는 해당 직업군에 대해 457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57 비자를 통해 해외 경력자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고용주는 경력에 상관없이 호주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직업군에 대한 전면적 중단은 극단적이며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 고려
대도시에 비해 지방지역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457 프로그램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고용주는 현지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주이민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변경되는 457 프로그램은 대도시 지역보다 지방지역으로 457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주권 취득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해외인력을 지방지역으로 분포시킬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급여적 고려
현재 457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직원에게 제안하는 연봉은 AUD 53,900이며 해당 금액은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457비자를 받은 해외직원에게 제안되는 연봉이 현재 금액보다 인상함으로서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는 동시는 457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Skill Level 적 고려
457 비자 프로그램을 진해하는 직업군은 각 직업군별 최소로 만족해야하는 학위와 경력이 규정된 Skill level을 만족해야 합니다.  요리와 같은 기술직업은 Skill level 3에 해당되는 certificate lll + 2년 이상의 on-the-job training을 이수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Skilled meat worker의 경우 Skill level 3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457 직업군의 Skill level의 기준을 향상시켜 457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기본자격요건 또한 향상을 시켜 457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